제2장 제3절 · 정답+해설 포함 · 2026 시험 대비
비경쟁적 조달 방법은 조달기관이 특정 공급업체를 직접 선택해서 공급받는 방법으로 신속한 조달이 가능하다.
교재에 따르면 비경쟁적 조달 방법은 필요한 조달 대상물을 조달기관이 특정 공급업체를 직접 선택해서 공급받는 경우로 신속하게 조달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경쟁적 조달 방법은 조달기관이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반드시 경쟁적 방법보다 비용이 절감된다.
교재에 따르면 비경쟁적 조달 방법은 조달기관이 조달 대상물과 공급업체 정보가 부족한 경우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비경쟁적 조달 방법은 공익적 긴급성이나 조달 대상물의 기술적 전문성이 높은 경우에 활용된다.
교재에 따르면 비경쟁적 조달 방법은 경쟁적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익적 긴급성, 기술적 전문성, 맞춤형 특화 용역 등 조달 요구의 특수성이 높은 경우에 활용된다.
특허·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비경쟁적 조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교재에 따르면 특허·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하거나 기존에 공급된 조달 대상물 간 호환성이 중요한 경우에도 비경쟁적 조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비경쟁적 조달 방법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경우 오히려 공급 다양성이 확보되어 안정적 공급이 보장된다.
교재에 따르면 비경쟁적 조달 방법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경우 특정 공급 기업에 과도한 의존성이 발생해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비경쟁적 조달 방법의 장점 중 하나는 민감한 사안이 포함된 조달사업에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재에 따르면 비경쟁적 조달 방법의 장점으로 셋째, 민감한 사안이 포함된 조달사업에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비경쟁적 조달 방법은 절차와 기준이 공개되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없다.
교재에 따르면 비경쟁적 조달 방법의 위험 중 하나로 절차와 기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 의문이나 특정 기업 특혜 논란이 발생하는 등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경쟁적 조달 방법으로 조달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수의계약'이라 한다.
교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조달기관이 일반적 경쟁 조달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조달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수의계약'이라고 칭하고 있다.
견적요청(RFQ) 방식은 반드시 경쟁적 방법에만 적용 가능하며 비경쟁적 조달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교재에 따르면 견적요청 방식은 입찰의 구체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데 경쟁의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절차이다.
견적요청(RFQ) 방식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3명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
교재에 따르면 견적요청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표준화된 견적요청 문서를 작성해 최소 3명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
견적요청 기반의 조달 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교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견적요청 기반의 조달 방법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비경쟁적 조달 방법 활용 시 조달기관은 해당 조달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보증할 수 있는 절차와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다.
교재에 따르면 조달기관이 비경쟁적 조달 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해당 조달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보증할 수 있는 절차와 기록을 남겨야 한다.
비경쟁적 조달 방법은 특화된 조달 대상물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달기관에 적합한 조달 대상물을 확보할 가능성이 향상된다.
교재에 따르면 비경쟁적 조달 방법의 장점 중 둘째로, 특화된 조달 대상물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달기관에 적합한 조달 대상물을 확보할 가능성이 향상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견적요청 시 입찰자가 견적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협상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교재에 따르면 입찰자가 견적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협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부당한 견적 수정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견적요청 방식에서 입찰자에게는 견적을 준비하고 제출할 충분한 준비 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교재에 따르면 견적요청 절차에서 입찰자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견적을 준비하고 제출할 충분한 준비 기간(일반적으로 5일 내외)이 부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