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제1절 · 정답+해설 포함 · 2026 시험 대비
GPA, UN, 세계은행, OECD, EU 등에서 공통 채택하고 있는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은 투명성, 비용 대비 가치(VFM), 경쟁성, 차별 금지와 동등한 대우, 책임성이다.
교재에 따르면 정부조달협정(GPA), UN, 세계은행, OECD, EU 등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은 투명성, 비용 대비 가치(VFM), 경쟁성, 차별 금지와 동등한 대우, 책임성이다.
OECD에서 공공조달 실행·관리 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으로 제시한 항목은 총 10가지이다.
교재에 따르면 OECD는 투명성, 청렴성, 접근성, 균형성, 참여, 효율성, 전자조달 활용, 역량개발, 평가, 위험관리, 책임성, 통합 등 총 12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으로서 투명성은 전체 조달 과정에서 개방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재에 따르면 투명성은 물품·용역·공사의 전체 조달 과정에서 개방성과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련 정책, 계획, 입찰 공고, 계약 체결 정보 등이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렴성(Integrity)은 OECD의 실행원칙에 해당하며, 기본원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재에 따르면 OECD 12가지 원칙 중 투명성, 청렴성, 효율성, 접근성, 책임성은 기본원칙으로 분류된다. 청렴성은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공공조달에서 비용 대비 가치(VFM)는 단순히 최저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재에 따르면 비용 대비 가치(VFM: Value For Money)는 단순 최저 가격이 아니라, 조달 대상물의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비용과 효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원칙이다.
공공조달에서 경쟁성(Competitiveness)은 공정한 참가 기회를 보장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다.
교재에 따르면 경쟁성(Competitiveness)은 GPA, UN, 세계은행, OECD, EU 등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공공조달 기본원칙 중 하나로, 공정한 참가 기회 보장과 효율성 확보에 기여한다.
OECD의 12가지 공공조달 원칙 중 균형성, 참여, 전자조달 활용, 역량개발, 평가, 위험관리, 통합은 실행원칙으로 구분된다.
교재에 따르면 OECD 12가지 원칙 중 균형성, 참여, 전자조달 활용, 역량개발, 평가, 위험관리, 통합은 실행원칙으로 구분된다.
책임성(Accountability)은 공공조달 기본원칙에는 포함되지 않고 OECD의 실행원칙에만 해당한다.
교재에 따르면 책임성(Accountability)은 GPA, UN, 세계은행, OECD, EU 등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공공조달 기본원칙 중 하나이며, OECD 원칙에서도 기본원칙으로 분류된다.
공공조달에서 투명성은 공정성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교재에 따르면 투명성은 공공조달 절차에 참여하는 공급기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차별 금지와 동등한 대우(Non-discrimination and Equal Treatment)는 공공조달 기본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재에 따르면 차별 금지와 동등한 대우는 GPA, UN, 세계은행, OECD, EU 등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공공조달의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공공조달 담당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법적·윤리적 기준에 따라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교재에 따르면 공공조달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행정서비스 품질·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경우, 조달기관 담당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법적·윤리적 기준에 따라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공공조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실행 절차로서 경쟁적 조달 방법인 공개 입찰 절차의 실행이 중요하다.
교재에 따르면 투명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공공조달 실행 절차로서 경쟁적 조달 방법인 완전히 공개적인 입찰 절차의 실행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다.
공공조달에서 접근성(Access)은 OECD가 제시한 12가지 원칙 중 실행원칙에 해당한다.
교재에 따르면 접근성은 OECD 12가지 원칙 중 투명성, 청렴성, 효율성과 함께 기본원칙으로 구분된다.
공공조달 기본원칙의 준수가 중요한 이유는 요구사항 식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체 조달 주기에 걸쳐 공공조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교재에 따르면 첫 단계인 요구사항 식별부터 계약 이행을 거쳐 사후관리까지 전체 조달 주기에 걸쳐 공공조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업무수행 기준과 실행원칙을 준수하는 체제가 중요하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OECD가 제시한 공공조달 12가지 원칙 중 기본원칙으로 분류된다.
교재에 따르면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OECD 12가지 원칙 중 실행원칙으로 구분된다. 기본원칙은 투명성, 청렴성, 효율성, 접근성, 책임성이다.